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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감소가 흑사병 때보다 빨라 45년 후에는 3500명이 될 거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율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밖에는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인데요,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 출산 4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병원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 또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데 임신 필수 가 임력 검진 비 지원을 부부 8.2만 쌍 대상으로 하고, 여성 난소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남성정액검사 비용 5만 원 또한 지원합니다.
남임지원 :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건강관리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중위소득 180% 기준을 폐지합니다.
심리 정서지원 :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2개소 추가해 10개소로 늘립니다.
2. 출산
출산 시에도 비용이 들어가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생초기 지금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기존 중위 180%) 및 지원기간 24개월(기존 1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산 시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고민이 조금은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양육
사실 양육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보통 육아유직 기간이 1년 내외로 아이가 돌 즈음에 부모는 복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0~2세 반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늘어났으며 적용기간도 6개월(기존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첫 6개월간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또한 첫 달 200만 원부터 매월 50만 원씩 인상되어 6개월째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휴일과 야간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늘봄학교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이 통합된 것으로 1학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4. 결론
육아와 생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에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수록 저출산 문제는 점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이 부모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육아에 힘쓰시는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아기 보러 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