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2024년 1월 22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때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난 2014년 개정되어 10년간 지속되어 오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이 법안의 폐지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일지 벌어질지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과 이 법이 폐지되었을 때 미래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란 무엇인가?
10년 전에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게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지하상가를 6~7군데 돌아다니며 가격을 물어보고는 했었고, 같은 모델을 쓰는 친구들과 서로 얼마에 산 건지 가격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의 단말기 유통방식을 보면 통신사들의 경쟁적인 판매 시스템이었고 이에 제한된 정보의 소수만 알고 있는 가격 구조를 일부에게만 공유함으로써 정보가 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만 원 대의 보조금이 성행하였고, 현금을 몰래 돌려준다던가 0원짜리 휴대폰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정보의 문제가 구매금액의 차이를 만들기에 2014년 이동통신단말당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즉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 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두가지 측면
어떤 일이든지 100 % 만족은 없고, 다 잘된 일이더라도 훗날 실수가 드러나기도 하듯이, 단통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목적인 정보의 부재로 인해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막았고, 대리점간의 경쟁이 사라졌으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단말기 평균 구매가격이 상향 평준화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때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수혜주는 여기에서 다룰 수 없고, 법률 문제점 내용은 너무 본론에서 벗어나므로 아래 링크에 걸어놓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효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과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로 인해 휴대폰 가격이 싸질까? 요금이 내려갈까? 일겁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통해 고가 단말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민생안정을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방향에 일 단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통신비 부담까지 줄이려면 휴대폰요금의 할인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선택약정 등 수년간 통신비가 묶여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고, 통신사들의 경쟁을 통한 자연 스러 원 시장경제 원리가 발동해야 하는데, 다양성을 잃은 휴대폰 제조사 문제나, 3군데의 거대 통신사가 국민 전체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이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통과시키려면 국회의 입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다음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향방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가격이 싸져서 우리 가계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모두 부자되세요.